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해도 될까요?

운전 중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면허증을 보여줘야 하는지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현행 제92조 제2항 참조) 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교통법규 위반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으며, 이후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경찰의 요구라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면허증을 제시하고 이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