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꼭 챙기셨나요? 면허증 관련 핵심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운전할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운전면허증,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네,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다음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
•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정차·주차 위반 출석고지서

2.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제155조)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신원 및 면허 확인 질문을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걱정 마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를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된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새 면허증 수령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으로 합니다. 필요시 지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 3항).

4.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시 찾았어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이미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다면,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전자적 반납 포함)

5. 면허증,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잃어버린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원래 면허증을 찾은 경우
• 연습면허 소지자가 정식 면허(1종/2종 보통)를 취득한 경우
•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도 있으며(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 정지 기간 종료 후에는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6. 면허증을 현장에서 회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8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고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부된 서류는 납부일/출석일까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의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임시운전증명서,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내,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입니다. 필요시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합니다.

• 면허증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신청한 경우
• 정기/수시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한 경우
• 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안전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