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보험 대상인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즉 구상권(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면, 보험사는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그의 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82조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법 제682조 (보험자의 대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