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행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효력 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 기간의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정지 기간 중 효력 기간은 정지된다.

만약 운행정지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처분의 효력 기간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효력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는 집행정지 결정 당시 이미 처분이 일부 집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남은 기간만큼 판결 선고 후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처분의 효력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지나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결 선고 후에 효력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이러한 원칙은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면, 재결서가 송달된 후에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2항)

2. 행정청은 효력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별도의 처분을 통해 효력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집행 시기만 조정하는 후속 변경처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처분도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만약 변경 처분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는 대신, 특정 소송의 판결 시까지 처분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판결 선고 후 다시 진행됩니다.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 대법원 1962. 3. 2. 자 62두1 결정)

그러나 이러한 변경 처분 권한은 기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서 정한 효력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3.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는 원고가 불법 증차로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별도의 통지서를 통해 처분 집행을 특정 소송의 판결 시까지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기존 처분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효력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관련된 법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