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대 가격으로 인한 사망, 살인죄 인정될까?

무술 교관 출신인 피고인이 무술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고 단순 상해나 폭행의 의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울대 가격 행위, 살인죄의 고의 인정될까?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 즉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고 상해나 폭행의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살해 의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술 교관 출신으로 인체 급소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무술을 사용하여 울대라는 매우 위험한 부위를 가격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에 기반한 이상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 범죄의 완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희망 또는 용인한 때에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형법 제250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살인죄의 고의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