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 판결 받았는데, 돈으로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겨서 원물(원래 물건)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물건 대신 돈으로 받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다시 소송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원물반환을 선택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돈(가액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해서 확정된 판결이 나오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선택할 기회가 있었고, 그 선택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처음에 "물건"을 선택했고, 법원도 "물건 돌려줘!"라고 판결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다. 돈으로 달라!"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왜 물건 달라고 했어요? 이미 판결도 끝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다음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처음 소송에서 신중하게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