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 가능할까?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부 승소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해행위 후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떤 것이 올바른 구제방법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원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채무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사해행위)했고, 이후 해당 근저당권은 변제로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하면서도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부동산 자체의 반환(원물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물반환이 더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 불가: 원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고, 비록 원상회복 방법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지만 원물반환이 가액배상보다 더 유리한 결과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전부 승소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2.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원칙: 사해행위 후 기존 근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구하는 가액배상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3. 상고이익 부재: 설령 원심의 원물반환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상고이익이 없습니다. 즉, 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원고는 원물반환이라는 더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가액배상을 받기 위해 상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이익)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이 원상회복의 방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