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함부로 썼다간 큰일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겠죠?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드릴게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음주 측정기를 바로 불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좀 지난 경우,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판례가 말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함정!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본문의 판례에서 참조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핵심은 개인차입니다!

• 알코올 흡수율의 개인차: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별, 체중, 체질, 나이, 인종, 심지어 그 지역의 풍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음주 속도나 위 속 음식물의 양도 흡수율에 영향을 줘요.

• 알코올 분해 속도의 개인차: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 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평소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죠.

즉, 위드마크 공식은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개인의 특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만약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현행 제44조 참조), 제107조의2 제1호(현행 제150조 제1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억울한 일 없도록, 꼭 기억하세요!

위드마크 공식은 만능이 아닙니다. 단순히 공식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짓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지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