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측정하게 된다면? 이럴 때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식,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더해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분해되어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다시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 공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평소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활동량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평균적인 분해 속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적용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특히,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실제 농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

우리가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하다가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하는 과정을 거치죠.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에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상승하는 시점에 적용하면 실제보다 낮은 농도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당시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법원은 이러한 점도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개인의 특성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추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공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07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