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사용할 수 있을까?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증거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없고, 특히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 수집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증거는 물론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다른 증거(2차적 증거)까지도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고, 함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위반의 경위, 위반으로 침해된 권리의 중요성, 증거와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을 바탕으로 자백을 받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사해야 합니다. 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그러한 사유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했다면, 수사기관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골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정보까지 마음대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와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압수수색)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룬 사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그에 따라 얻은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 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출력한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제308조의2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이번 판결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