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특히 디지털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 압수수색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어디까지 허용될까?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15조). 즉, 혐의와 관련 있는 증거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사전적 통제:

• 영장 제시 의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고,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 집행 일시 및 장소 사전 통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피의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2. 사후적 통제:

• 압수목록 작성 및 교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압수수색 직후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압수를 막고, 추후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더욱 엄격한 기준 필요!

특히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에 담긴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가 추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압수수색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대법원은 수사자료 유출 은폐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장 제시, 사전 통지, 압수목록 작성/교부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복제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자러분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