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언제 쓸 수 있을까?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된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위법수집증거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위법수집증거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절차 위반이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진실 규명을 더 크게 해치는 경우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증거와 위반 행위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어떻게 해야 적법할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압수수색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피압수자가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영장이 진정하게 발부된 것이 명백하고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영장에 따라 압수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복제 과정에 참여했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탐색·출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