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어디까지 허용될까? - 절차적 위법과 그 중대성 판단

디지털 시대, 컴퓨터나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범죄 수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은 복잡하고, 절차적 위법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통합진보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서버를 압수하고, 그 안에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복제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복제본의 복호화 및 파일변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의자 측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 측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압수수색 과정 중 일부 위법이 전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만들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 중 일부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이 발생했을 때, 그 위법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복제본 복호화 및 파일 변환 작업 시 피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절차 전체를 보고 위법의 중대성 판단해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단계의 위법만을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로 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위법의 중대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반한 절차 조항의 취지
• 전체 과정 중 위반 행위가 발생한 단계의 중요도
• 위반 사항으로 인한 법익 침해 가능성의 경중

이 사건의 결론: 위법은 있었지만, 전체 압수수색은 적법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복제본 복호화 및 파일변환 작업 시 피의자 측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의자 측의 참여가 보장되었고, 이미 원본 서버가 반환된 상태였기에 정보 왜곡이나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법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영장)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발생했을 때, 그 위법의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