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혼인무효 소송 없이도 가능할까?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바로잡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상대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쟁점은 혼인무효 소송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중요한 내용을 정정하려면, 혼인무효확인 소송 등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형사판결로 혼인의 무효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를 근거로, 위장결혼처럼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을 통해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남성은 혼인무효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위장결혼과 같은 불법적인 혼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률 제105조와 제107조를 함께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판례의 이해는 우리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