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상속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상속등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서류 위조만으로는 '참칭상속'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상속인인 것처럼 속여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흔히 '상속인 사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참칭상속'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999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으로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 위조만으로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상속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서류 위조만으로는 참칭상속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속재산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상속등기를 했고, 상속인 본인이 상속을 주장한 적이 없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민사판례
가짜 호적등본을 이용해 상속등기를 가져간 사람에 대해 진짜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제3자가 위조 서류로 상속인 몰래 등기했을 경우,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간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아들이 위조 서류로 다른 사람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긴 경우, 진짜 상속인들이 그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때,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지워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뺏겼으니 돌려달라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지워달라는 소송이라서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상속회복청구)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사람 앞으로만 상속등기가 된 경우, 그 사람은 가짜 상속인(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을까? 등기부에 '상속'이라고 쓰여있지 않더라도 참칭상속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