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르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될까?

상속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누가 진짜 상속인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친척인 소외 2는 원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는 서류를 만들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고, 그 후 피고들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원고들은 자기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소외 2와 그로부터 땅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신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이 훨씬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같은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주장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외 2가 자기 아버지의 가짜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예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 허위 서류에 기초한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소외 2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 등기를 했는데, 이 법은 사실상 땅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소외 2는 원고들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서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속인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기신청)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결론

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르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송의 성격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허위 서류에 기초한 것이라면 원인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