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주권과 유령주주, 그리고 자본금 납입의 진실

오늘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주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 허위,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주권을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불법적인 신주를 발행한 후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쟁점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들은 유가증권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그러나 대법원은 문서 위조 범죄의 특성상 정확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개괄적인 표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위 주권이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위조된 것인지 여부로 명확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본금 납입 의사 없이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고 판단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주발행 과정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발행 자체가 무효라면 납입해야 할 주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을 가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조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여 신주를 발행했는데, 이러한 신주발행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신주발행의 효력 자체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고,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범죄, 특히 신주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발행 자체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