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 불가능!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은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그 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도만큼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이죠.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상속분이 극히 적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여분 결정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무슨 관계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유류분 반환 청구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어야 기여분 결정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를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피인지자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류분 반환 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없이 유류분만 청구하는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