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 어디까지 허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품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판결의 핵심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특정 표장을 서비스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장이 이미 다른 회사 B가 의료기기에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하다며 B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가 등록한 서비스표는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 의료기기 판매알선업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쟁점

•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가?
•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여러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서비스표 중 일부 서비스만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상품 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 등록 가능성: 법원은 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품 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같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품 제조·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동일 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러한 혼동의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서비스표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며, 이미 등록되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2.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 판단 기준: 법원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서비스와 상품의 밀접한 관련성
   • 상품 제조·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 일반인의 인식
   • 상품과 서비스 용도의 일치 여부
   • 판매 장소와 서비스 제공 장소의 일치 여부
   • 수요자 범위의 일치 여부
   • 유사 표장 사용 시 출처 혼동 우려

3. 일부 서비스만 문제가 되는 경우: 여러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서비스표 중 일부 서비스만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은 문제가 되는 서비스에 한해서만 등록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71조 제1항 참조)

4.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A의 서비스표 중 의료기기 판매알선업은 B의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 무효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업과 건강진단업은 의료기기와 관련성이 낮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회사가 물리치료나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아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업과 건강진단업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
• 대법원 1998. 12. 23. 98후169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상품 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 등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