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사 경유 제조·판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사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후, 정상 경유를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피고인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이 행위를 교통세 포탈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경유에 다른 물질을 섞어 유사 경유를 제조·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품목을 '경유'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이 행위를 교통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해석하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교통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는 별개의 세금인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가 교통세 부과·징수에 영향을 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아니라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만 제출하기 때문에, 거래 품목을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교통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통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발생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석유사업법 위반과 조세포탈은 서로 다른 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다른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관련 세금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행위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정유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석유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죄와 조세포탈죄가 모두 성립한다.
형사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속여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
형사판례
금을 사고팔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낼 의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