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면세유 부정 사용과 세금 포탈, 어디까지 처벌될까?

면세유 부정 사용, 사기죄 성립!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정유사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정유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속여서 이득을 취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농민이 피해자가 아니라 정유사를 속여 면세 혜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석유를 부당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더 나아가, 면세유 구매전표를 구입하는 데 돈이 들었다고 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석유류에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사기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매출 누락, 조세포탈죄 성립!

정유사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제3자에게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액을 누락했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면세유 부정 환급 + 세금계산서 미교부, 별도의 조세포탈죄 성립!

만약 주유소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정유사를 속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그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정유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는 행위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석유류를 판매한 후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각각 별도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즉, 정유사에서 부당하게 돌려받은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가가치세'에 관한 범죄이고,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매출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두 행위는 발생 원인, 계산 방식, 과세 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면세유의 부정 사용과 관련된 사기죄 및 조세포탈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면세유 관리 및 세금 신고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