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 유증 받을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걸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했는데(유증),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증 이행 소송은 모든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한 명만 빼놓고 소송을 걸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분(피상고인의 아버지)이 유언으로 아들에게 과수원을 주기로 했습니다(유증). 그런데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법에 따라 상속인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과수원을 받기 위해 어머니(상고인)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들의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모든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유증 대상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도 공동으로 가집니다 (합유).
• 따라서 유증 이행을 요구하려면 모든 유언집행자가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소송에서도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유언자가 특별히 임무를 나누도록 정했거나,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면서 역할 분담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민법 제1087조 제1항 (유증의무 이행)
•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민법 제1095조 (상속인의 유언집행)
• 민법 제1096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선임)
• 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민법 제1102조 (수인 유언집행자의 임무집행)
• 민법 제1103조 제2항 (유언집행자의 주의의무)

결론: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 유증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모든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여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