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배포와 국가보안법 위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대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 발언을 한 피고인 A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낭독하며 유인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와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에 이적 목적이나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2.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과 피고인 A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3.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적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옛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위자에게 이적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5항의 '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역시 이적 목적이나 결과 발생이 없더라도, 표현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조항: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2. 유인물 배포 및 지지 표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여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 표명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3. 구금일수 산입은 법원의 재량: 제1심이 피고인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형법 제57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 대법원 1991.2.28. 선고 90도2607 판결
•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139 판결
•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740 판결
•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도2528 판결
•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669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인물 배포 및 지지 표명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적 목적 없이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