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인 집, 살아도 될까요? 차임은 내야 할까요?

집에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그 집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집에 살아도 될까요? 살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 집주인에게 돈을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소유의 집에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을은 유치권 행사 자체는 인정하지만, 갑이 집에 살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내야 할까요?

결론: 갑은 집에 살 수 있지만, 집주인 을에게 차임(집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24조 제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입니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공사대금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사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77. 1. 25. 76다2096 판결: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하기 때문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유치권자가 집에 살면서 얻는 이익은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해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됩니다. 판례는 집에 거주하는 것을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적법하게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더라도, 집에 살면서 얻는 이익은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집에 살 수는 있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차임 상당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