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회사의 감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란 무엇일까요?
유한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서는 감사를 두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정관에 따라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568조 제1항).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70조, 제382조).
2. 감사의 자격, 임기,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에서는 감사의 자격과 임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 역시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됩니다 (상법 제570조, 제388조).
3. 감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4. 감사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5. 감사의 변경 및 해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감사의 변경 사항은 등기되어야 하며 (상법 제549조 제4항, 제183조), 해임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570조, 제385조 제1항). 감사가 해임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되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감사 관련 벌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 제625조, 제626조, 제628조, 제630조). 또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이처럼 유한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 대표 및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선관주의 의무, 경업금지 의무 등의 책임을 지며, 해임 및 변경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 simplified하며 자본금, 이사회, 감사, 사채발행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설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고 제3자(채권자 등)까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는 회사 운영을 담당하며, 사원/비사원 모두 가능하고, 단독/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위한 성실 의무와 경업/자기거래 제한 등의 책임을 지고, 사원의 감시를 받으며, 업무상 잘못 시 업무집행권 상실 및 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법 행위 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감사는 회사 내부 사무집행을 감독하고 재산 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이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 사항(영업양도, 정관 변경, 합병, 해산 등)을 보통/특별/특수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소집 절차 및 결의 하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