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아무 용도로나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는 이러한 물질들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통해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급이 제한된 물질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도14303 판결)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부품 세척 용도로 수입된 세척액에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라는 취급제한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수입업자는 해당 세척액이 가정용 세척제 등 법으로 금지된 용도가 아닌 '자동차 부품 세척'에 사용될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급제한물질은 금지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조항의 해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를 구분하여 허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취급금지물질과의 비교: 모든 용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취급금지물질'과 비교했을 때, 취급제한물질은 특정 용도에서만 금지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금지된 용도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의 허가 규정도 취급금지물질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 오용 가능성: 금지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통되는 취급제한물질이라도, 유통 과정에서 금지된 용도로 오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취급제한물질은 금지된 용도 이외에 사용될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문: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3호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2010. 8. 18. 환경부고시 제2010-105호) 제3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