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화약류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누구는 허가를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학탄 제조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이 자사에서 만든 최루탄, 폭음탄 등을 여러 장소에서 허가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화약류 제조업체이므로, 법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화약류 제조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즉,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약류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의 체계적 해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외에도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등이 각각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만약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에 총검단속법 자체가 포함된다면, 다른 예외 규정들은 모두 불필요해지겠죠.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총검단속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의 개정 연혁: 과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라는 표현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법률로 옮겨지면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표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온 문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 역시 총검단속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논리적 모순 방지: 만약 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도 사용허가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면,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법률 적용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순환 논리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용허가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화약류 제조업체의 대표와 직원일지라도, 총검단속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은 문맥과 체계,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려면 화약류 판매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가 모두 필요하지만, 두 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화약류 판매 허가는 농지 전용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의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는데, 그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