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노출, 어디까지 처벌될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의 노출 수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린 채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8523 판결 등)를 인용하며, '음란행위'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한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유흥주점의 영업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 장소의 공개 여부,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유흥주점이라는 특수한 영업장소의 특성, 성인만 출입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여종업원들의 노출이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이 여종업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한 정황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률: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현행 제3조 제1의2호 참조)
• 음란행위 판단 기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노골적인 행위인지 판단해야 함.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
• 유흥주점의 특수성: 영업 형태, 이용자 연령 제한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을 판단해야 함.

이번 판례는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