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음란공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나이트클럽에서 펼쳐지는 쇼!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속에서 댄서들의 현란한 춤은 흥겨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연이 선정적인 춤과 노출을 넘어 법의 경계를 넘어선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한 공연의 음란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펼쳐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가 공연 중 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무용수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을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연이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노골적인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접할 수 있는 다른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 법으로 규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 공연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연의 종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 노출의 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용수가 모조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한 점, 공연의 목적이 관객들의 색정적 흥미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다거나 모조 성기 노출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2 (현행 제3조 제2호 참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852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나이트클럽 공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