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밀,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은행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 법으로 보호받는 걸까요? 오늘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례를 통해 은행 비밀 보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 직원(피고인 2)이 아내(피고인 1)의 부탁으로 특정인(피해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 기능이 있는 계좌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계좌가 조회 당시 마이너스 상태, 즉 대출만 있고 예금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출 정보는 비밀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은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 정보를 보호합니다. 대출이나 보증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즉 빚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실명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실명제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 마이너스 통장은 비밀보호 대상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예금과 대출 기능이 결합된 계좌입니다. 비록 조회 당시 잔액이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예금 거래가 있었다면 실명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출만 있고 예금 거래가 전혀 없었던 계좌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통장 계좌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실명제법 제4조 제1항)

결론

대출 정보는 실명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처럼 예금 기능이 포함된 계좌는 비밀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