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설치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논란

오늘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한은행은 일산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해서 부과했고, 신한은행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범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일체"라는 표현에 다른 지점과 관련된 부동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해당 지점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점이나 다른 지점과 관련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쟁점 2: 적용 세율 기준

등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등기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한은행은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쟁점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신한은행은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조항(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50조의2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공무원의 설명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31 결정, 대법원 판례 다수)

결론

대법원은 고양시의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규정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체의 부동산 등기'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