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에게 속아 예금을 날린 금고 이야기 - 예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사건의 시작: 금고의 상무, 은행 직원에게 거액을 맡기다

장항상호신용금고(이하 장항금고)의 상무였던 A씨는 친분이 있던 B은행 지점장에게 거액의 예금을 맡겼습니다. A씨는 B은행에 장항금고 명의로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총 3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예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B 지점장에 의해 본인 계좌로 옮겨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장항금고는 결국 파산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통장과 도장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의 책임은?

A씨는 일부 예금의 경우, B 지점장이 장항금고의 통장이나 도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기관이 예금주나 예금통장 소지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유효하려면 예금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것임을 은행이 입증해야 한다(민법 제470조, 제702조)고 판시했습니다. B 지점장이 예금주도 아니고 통장도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것은 정당한 변제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참조)

쟁점 2: PC뱅킹으로 인출된 예금,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

A씨는 또한 B 지점장이 PC뱅킹 서비스를 악용하여 예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PC뱅킹 서비스 등록을 받을 때, 예금 지급 시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참조) B 지점장이 A씨에게 PC뱅킹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서비스를 등록한 후 돈을 인출한 것은 은행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PC뱅킹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도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3: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마지막으로 A씨는 B 지점장에게 35억 원을 예금 형태로 전달했지만, B 지점장은 위조된 예금통장만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제로 돈을 입금했는지 여부는 예금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참조) 따라서 A씨가 B 지점장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예금 의사표시였고, B 지점장이 이를 받아 위조 통장을 교부했다면, 예금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은행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예금을 인출했거나, PC뱅킹을 통해 부정 인출된 경우, 은행은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의 예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