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배임과 회사 자금 횡령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직원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권, 배임적 대리행위, 사용자 책임 등 법적인 개념들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회사를 인수하려던 B 씨 일당은 인수 자금이 부족하자 A 회사의 자금 300억 원을 횡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B 씨 일당은 A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 C 씨를 매수하여 A 회사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매하고 이를 C 은행에 보호예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예수란 특정 기간 동안 CD를 찾을 수 없도록 은행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B 씨 일당과 공모한 C 은행 직원 D 씨는 보호예수된 CD를 B 씨 일당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해 주었고, B 씨 일당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직원 D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D는 C 은행의 직원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C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2. B 씨 일당이 D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는가? 만약 B 씨 일당이 D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은행은 B 씨 일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A 회사가 C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용자 책임이란, 직원이 업무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용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A 회사의 대리인 B 씨가 D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A 회사는 C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C 은행 직원 D의 보호예수 계약 체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었고, B 씨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C 은행은 보호예수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2. A 회사의 자금 관리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B 씨가 D의 불법 인출 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A 회사는 C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을 때에 한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은 상대방이 대리인의 제한능력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16조(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음을 정당하게 믿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

결론

이 사건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배임적 대리행위, 대리권의 범위, 사용자 책임 등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은행 직원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 역시 가해자와 공모한 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