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횡령,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까?

은행 직원의 횡령, 보험금 보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사건은 안타깝게도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은행은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은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인데요, 이번 사례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의 직원이 보험 가입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객 돈을 횡령했습니다. 특히, 직원은 횡령한 돈의 일부를 보험 가입 이전에 횡령했던 돈을 메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intent)'가 있어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이 횡령한 돈을 이전 횡령 금액을 메꾸는 데 사용했으므로, 진짜 의도는 은행에 손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 횡령을 은폐하려는 것이었고, 따라서 '명백한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 약관의 '명백한 의도(intent)'라는 표현을 꼼꼼히 해석했습니다. 약관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영어 원문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intent'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행위의 동기(motive)와는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직원이 횡령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가 아니라, 횡령 행위 자체를 의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직원이 횡령 행위 자체를 의도했으므로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는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이 횡령한 돈을 이전 횡령 금액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은 손해 발생 후의 사정일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후에 횡령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 상법 제665조 (손해보험계약의 목적)
•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

이 판례는 금융기관종합보험 약관의 '명백한 의도'라는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직원의 부정행위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판례는 보험사가 약관의 모호한 표현을 악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