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이 어려워지면, 은행들은 함께 모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채권은행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운영 규칙도 정하는데요, 이 규칙을 어긴 은행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은행 간 합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자, 돈을 빌려준 여러 은행이 모여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를 열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채무 조정안을 제시했고, 참석한 은행들의 투표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 규칙에는 찬성하지 않는 은행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채권매수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고, 만약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결정에 반대했지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은행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손실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들이 미리 정한 규칙과 협의회의 결정은 참여한 모든 은행에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투표했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율협의회 결정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고, 자신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은행 간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관련된 은행들은 협의 내용과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만들어 채무 조정을 의결할 때, 의결권이 없는 채권자에게도 그 결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증채무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채권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의결 참여가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사전 합의(기업구조조정협약)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체결된 채권 재조정 약정은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은 유효하며, 새로운 법 시행 후 협의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 struggling 기업의 회생을 위해 채권단이 모여 빚 탕감 등을 결의했을 때,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법 시행 전후에 개별적으로 맺은 채권 재조정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실징후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출이나 보증 등 신용공여를 강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기업 구조조정 협의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은 협의 시작 전뿐 아니라 협의가 진행 중인 도중에 발생해도 의결권 제한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A회사가 B회사 빚보증 결의 시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나, B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회사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이사회 결의는 중요하며 특히 타사 보증과 같은 중요 결정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