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일까?

오늘은 은행들이 함께 지로수수료를 올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은행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과연 은행들은 정말 담합을 한 것일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죠. 즉,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로수수료의 역사와 결정 방식, 지로 업무의 비용 구조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은행들이 단순히 담합해서 지로수수료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지로수수료는 은행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 지로 업무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로수수료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은행들은 오랫동안 지로 업무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 지로수수료와 은행 간 수수료는 거의 동일: 지급은행은 수납은행에 은행 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지로수수료와 거의 같았습니다. 즉, 지급은행은 지로수수료를 받아도 수납은행에 거의 다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이익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 은행 간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되면 지급은행은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들이 지로수수료 인상을 합의한 것은 단순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지로 업무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 간 수수료 인상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 뿐, 별도로 담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지로수수료와 같은 공공성을 띤 서비스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가격 인상 합의만으로 담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업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