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로 재판받으려면 뭘 알아야 할까?

음란물 판매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란물 판매로 기소되었을 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공소사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막연하고 불분명하게 적으면 피고인이 정확히 무슨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음란물 판매의 경우, 단순히 "음란물을 팔았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음란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331 판결,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음란 도서 판매의 경우, 공소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도서의 특정: 어떤 책을 팔았는지, 책 제목, 출판사 등을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2. 음란성의 구체적 사실: 단순히 "음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도서의 어떤 부분이 왜 음란한지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있는 사진"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의 적용

한 서점 주인이 음란 잡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걸”, “포토스타”라는 잡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했지만, 다른 잡지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음란 도화가 첨부된 월간지”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3조 위반)

결론

음란물 판매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공소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불이익한 결과를 막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