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단 기준과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

음란물 제작 및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음란물로 간주될까요? 또한 법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음란물 판단 기준과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란물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나 도화는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료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물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소사실은 왜 중요할까요?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정하고,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음란물 제작 및 판매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자료의 음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발행한 여러 간행물 중 일부는 음란성이 인정되었지만, 나머지 간행물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간행물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다른 간행물과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음란성 여부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등)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의 기재)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331 판결

이번 판례는 음란물 판단의 기준과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물은 아니며, 법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