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두 번이면 무조건 가중처벌? 헌재 결정과 법원의 고민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측정입니다. 만약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중처벌인데, 최근 이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제동을 걸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전력 때문에 현재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특히, 헌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2019헌바446 등, 2021헌가30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2021헌가32 등)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그리고 전력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논리로 판단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법원의 딜레마: 위헌 결정의 파장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법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도12773 판결)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아니었지만,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위헌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등의 필요성을 심리했어야 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전력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비례성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판례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