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죄가 안 된다고?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혹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처벌받으신 분 계신가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런 경우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으로 한 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적용)

반전의 시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그런데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2020년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헌가32등) 쉽게 말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죄가 안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전에 위헌으로 판단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핵심 정리

•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위헌 결정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