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장폐색 환자 사망, 병원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실에서 장폐색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 사망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혈압 외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환자(망인)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폐색 진단을 받았고, 스텐트 삽입술 도중 혈압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호흡수 증가,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칼륨혈증에 대한 과실: 장폐색 환자는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입니다. 병원은 혈액검사를 통해 고칼륨혈증을 확인했지만, 약 2시간 20분 후에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연이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 결과 확인 시간은 통상 1시간 이내)

• 폐부종에 대한 과실: 환자는 폐부종 소견을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등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폐부종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므로, 이뇨제 투여, 동맥혈가스분석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이뇨제 투여를 지체했고, 동맥혈가스분석도 늦게 시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또한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은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질환이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이 판례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이 사건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