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상표, 비슷하면 안될까? - 일반 의료기기 vs 치과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 시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상품의 분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품류를 구분하는 것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 분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 상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와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 등).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 유사 상품일까?

이번 판례에서는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기계기구, 치료용 기계기구, 의료용 보조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기의 상표 유사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의 상품류 구분 제11류에 속하지만, 세부 항목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의 수요자와 용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 의료기기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계 종사원인 반면, 치과용 의료기기의 수요자는 치과의사입니다.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는 전문 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두 상품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의 품질,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류 구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를 유사 상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품질, 형상이 동일·유사하고, 생산자, 판매자가 일치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권 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전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하게 검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 세부적인 용도와 수요자까지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