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유사상표일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이 기기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상표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새롭게 상표 등록을 신청한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기존 상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용 온도계
•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관련 의료용품 (웨이퍼 부착 플랜지, 클립, 카테테르, 벨트, 집뇨관, 배설주머니, 스킨베리어, 스토마캡, 테일클로저)

얼핏 보기에는 모두 의료 관련 제품이라 유사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상품의 종류가 같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오인 가능성: 같은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동일한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상품의 속성: 제품의 품질, 모양, 용도 등을 비교합니다.
• 생산 및 판매 부문: 제품의 생산 과정과 판매 방식이 유사한지 살펴봅니다.
• 수요자의 범위: 누가 주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지, 대상 고객층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실정: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다른 의료기기 상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품질, 형상, 용도의 차이: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는 상처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이고, 온도계는 체온 측정에, 인공항문/요실금 관련 제품들은 배변 관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용도가 명확히 다릅니다. 제품의 형태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생산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차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주요 소비자층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죠.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상품 분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