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병원 운영권 다툼, 이혼 소송까지? 복잡한 병원 분쟁 이야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 문을 열더라도, 실제로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막고 있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그런데 이런 법 조항을 둘러싸고 복잡한 병원 분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피고인 1)이 의사인 남편(공소외 1)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 몰래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독점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운영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병원 명의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여성이 남편을 배제하고 병원을 지배・관리하며 수익을 가져간 행위가 새로운 병원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이미 개설된 병원이라도 운영권을 빼앗아 새롭게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여성이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을 새로 인수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지 기존 병원 운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익금을 독점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이혼을 염두에 둔 재산 다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그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제25조, 제26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이 판례는 의료법 위반과 단순한 운영권 다툼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더라도,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