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돈을 투자해서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마련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를 고용해서 그 의사 이름으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셈이죠. 이런 행위는 불법일까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만 대고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병원 개설 행위라는 것입니다. 설령 고용된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누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는가 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6조 제3호에서는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42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차리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약정 이후에 새로운 약정(예: 빚보증)을 맺더라도, 그 약정 역시 불법적인 약정에 기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사가 이에 공모하면 처벌받는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의사가 함께 병원을 열었을 때, 실제로 누가 병원 운영을 주도했는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의사 이름으로 병원을 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했다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아내가 의료인인 남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남편을 배제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 대법원은 아내의 행위가 병원의 '개설'이 아닌, 기존 병원 운영에 대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불법인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에는 개인 병원처럼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의 참여가 허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짐.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법인을 불법의 도구로 이용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