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급여는 상사채권일까?

의사가 병원에서 받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못 받았을 때, 이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사채권이면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들이 병원으로부터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병원 측은 의사들의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의 특수성: 의료법은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의사의 진료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상인의 영업활동: 간이, 신속, 외관 중시, 자유로운 광고/선전, 효율적인 영리추구
  • 의사의 진료활동: 전문적인 의료지식 활용, 공공성, 윤리성 중시, 진료 거부 금지, 의료광고 제한 등
• 상법 적용의 필요성 부재: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상인) 또는 제5조 제1항(상인)이 규정하는 상인이 아니며,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채권은 상사채권(상법 제54조)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4조 (상인)
• 상법 제5조 (상인의 종류) 제1항
• 상법 제54조 (지연손해금)
• 의료법 제2조 (정의) 제2항 제1호
• 의료법 제4조 (의료인의 의무 등) 제1항, 제2항
• 의료법 제5조 (의료인의 면허)
• 의료법 제8조 (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의료법 제9조 (의사 국가시험)
• 의료법 제10조 (의사 면허)
• 의료법 제11조 (의사 면허의 취소 등)
• 의료법 제12조 (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제13조 (진료에 관한 설명)
•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 의료법 제19조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등 금지)
• 의료법 제23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 의료법 제30조 (보수교육)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 심의)

결론

이 판결은 의사의 진료 활동의 공공성을 재확인하고, 의료 관련 분쟁에서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사의 급여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