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의 범죄자, 보호감호 필요 없을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보호감호를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보호감호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감호청구인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법원은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 출소 후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가족의 선도 약속: 피감호청구인의 형이 그의 장래 선도를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건강 상태 악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피감호청구인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는 뇌경색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었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록 상습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보호법 제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습성에도 불구하고 피감호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참조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