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는데 찜찜해요! 판결 이유가 맘에 안 드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 사례를 통해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항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저는 A라는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돈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엉뚱하게 B라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B의 등기는 원인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를 대신해서(대위) B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죠. 다행히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를 읽어보니 판사님께서 A에 대한 제 권리(피보전채권)를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결과는 이겼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 이럴 때 항소해서 판결 이유를 바꿀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상소(항소, 상고)는 나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긴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불리한지 유리한지는 주문(판결의 결론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할 이익이 없다는 거죠.

대법원도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 91다40696 판결). A에게 B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면서, A에 대한 자신의 권리 발생 원인을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재판의 핵심은 B의 등기 말소 여부입니다. 원고가 이 부분에서 승소했으므로, 법원이 A에 대한 원고의 권리 발생 원인을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상소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제 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소송에서 이겼지만, 판결 이유에서 제 권리가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리에 따르면 저는 항소할 이익이 없어 항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소했다면 항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에서 이겼다면 판결 이유가 다르더라도 상소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