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사고, 안전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장 책임자와 원청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의 개요:

이 사건은 고소작업대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내리는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무면허였고, 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그 소속 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조치' 미비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은 이동식 크레인에도 '크레인'에 준하는 방호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크레인'에 대한 방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었고, [별표 8]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두 조항을 별개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별표 8]의 '필요한 조치'는 기계 점검, 보수 등에 관한 것이고, [별표 7]의 '방호조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등)와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해서 '크레인'에 대한 일반적인 방호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별표 7]에 명시된 '크레인'에는 이동식 크레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등 '크레인'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추가로 대여 등의 경우에는 점검, 보수 등 '필요한 조치'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별표 7] 제5호(현행 삭제), [별표 8] 제2호, 제3호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에도 '크레인'에 준하는 방호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