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 중 사고,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책임 없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전문업체에 맡긴 경우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의 책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형법 제26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현장대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사고를 예방할 의무, 즉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업체의 독립적인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은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었고, 전문업체는 자체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설치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전문성의 차이: 타워크레인 설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건설회사 직원들은 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 실질적인 지휘·감독 부재: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전문업체에 도급하고, 건설회사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대리인에게 사고 예방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문업체에 도급을 준 이상 건설회사에까지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긴 경우, 원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